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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골수검사가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이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숙련된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 지도·감독하에 수행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행위’라고 보았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합병증 위험이 높으면?의사가 직접 입회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골수검사가 의사만이 할 메이플브로커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개별적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의사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했다는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점에서 긍정적이다. 의사가 모든 의료행위를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특히 전문의와 간호 인력 사이의 업무 분담에서도 문제가 돼왔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의사는?보다 중요하고 전문적인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문간호사의 역량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령상 13개 분야로 구성된 전문간호사가 되 직장인의하루5초 려면 주로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진행되는 2년 이상의 교육과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거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간호사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환자의 안전이다. 골수검사는 비록 위험성이 낮다고는 하나 여전히 침습적 의료행위 은행 업무 분야 이며, 간호사의 숙련도에 따라 의료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는 무면허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사고의 위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 대상에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적인 지도·감독’의 기준이 모호해 구체적인 기준 없이는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며, 그러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간 1588-1288 호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부여되면?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의료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와, 그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현재의 의료비 체계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법적 근거, 의사의 지도·감독 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정립, 침습적 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증하고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의료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등이다.
이번 판결은 의료계에서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되 직역 간 갈등이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