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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외환죄 혐의’ 수사?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열띤 공방이 오갔다.?여당은 윤석열정부가 북한과 통모한 적 없고, 북한은 헌법상 국가도?아니기에 외환유치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야당은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 국민은행전세자금대출이율 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여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외환유치죄는 성립하기 힘들지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외환유치죄는 형법 92조에 따라 ‘외 신용보증기금 채용 국과 통모해’?대한민국에 전투행위를 개시하거나?항적한 자를 처벌한다.?반면?형법 99조에 따른 일반이적죄는?‘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해?북한에 대해서도 적용할 여지가 있고,?통모 행위가?없어도 처벌할 수?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개인신용등급무료조회 은?“북한은 반국가단체로?‘외국’으로 보기?어렵고,?윤?대통령 등이?북한과 통모했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외환유치는?성립하기?어렵다”며 “이 경우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경우로 보고 일반이적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우리 대법원은 1983년 간첩죄에 대해선?북한을 ‘적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은?적?있어 이를 고려 대전자동차담보대출 하더라도 일반이적죄가 더 적합하단 취지다.?
외환죄?논란은 지난달?민간인출입통제선?넘어 농사를 짓는?접경지역 주민 등 1439명이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주요인물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이들을 대리한 김종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 유도 의혹 등을 언급하며?“이 같은 지시가 육아휴직 퇴직금 사실이었고, 작전으로 수행됐다면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김?변호사는?“평양 무인기 침투사건 같은 경우 일종의 선제공격이며 북한에게 보복에 나설?수 있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실체로, 우리나라에 전단을 여는?행위를 처벌한다는 외환죄의 입법 취지에?비춰보면 준(準)국가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은 부적절하다”며 “(외환죄 혐의는) 내란 전후 맥락으로서 뗄 수 없다. 기소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더라도 수사는 함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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