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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부상한 2016년 하반기 소비 지표는 침체 국면으로 돌아섰다.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불변)지수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본격화한 2016년 4분기 2.2% 증가에 그쳤다. 그해 1분기(4.7%) 2분기(5.5%) 3분기(3.2%)를 크게 밑돌았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같은 해 소비자심리지수도 10월 102.7에서 11월(96), 12월(94)로 연이어 하락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국내총생산(GDP) 민간소비 증가율도 2016년 4분기 1.5%로, 전 분기(3.4%) 대비 1.8% 포인트 급락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솔로몬저축은행이율 2004년 1분기에도 GDP 민간소비 증가율은 -0.5%를 기록했다. 같은 해 5월 탄핵 심판이 기각되고 정국 혼란이 가라앉은 4분기 들어서야 1%대를 겨우 회복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그해 1분기 95, 2분기 89로 움츠러들었다.
탄핵 정국이 초래한 부정적 여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집중될 것이란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2016년 12월 대출사금융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이듬해 1월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민간 소비와 연관성이 깊은 음식·숙박, 도소매 등 서비스업과 여기에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자 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회복 속도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햇살론 이자 행정부와의 사전 경제·통상 논의도 실기(失期) 위기에 놓였다.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1월 트럼프 1기 출범 전 경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던 전철을 다시 밟게 된 것이다. 트럼프 2기를 별다른 조율 없이 맞닥뜨릴 경우 내년 1%대 성장 전망에 더욱 먹구름이 낄 수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선임연구위원은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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