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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9건(국회 본회의 통과 13건)에 달하면서, 심화하는 경제·외교·안보 위기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돌발 재난 속에서 대응 능력이 취약해지는 국가 기능 마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개인회생자격조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됐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또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 코픽스금리조회 사가 발생하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법 수용 시기에 대한)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는 없으며, 당연히 최 권한대행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 고등학생 국가장학금 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여객기 참사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줄탄핵 모드'에 다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최 부총리가 그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평균금리 여러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 사실상 내각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장외집회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권한대행들에 대해서)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궐위·사고시 권 한투햇살론 한대행 순서 ⓒ연합뉴스
민주당이 최 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된다. 그 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다.
민주당이 이 부총리를 비롯해 3명의 장관까지 더 탄핵소추에 나서면, 국무회의 최소 의사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을 충족하지 못해 더 이상 국무회의를 열 수도 없게 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위원장)을 비롯해 국무총리(부위원장)·19개 부처 장관 등 21명으로 구성되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무회의 구성원은 15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민주당의 '줄탄핵'은 지난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헌법재판소 기각)가 시작이었고, 같은 해 안동완·이정섭 검사(기각)와 손준성 검사(절차 정지)로 이어졌다.
올해는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조상원 차장검사·최재훈 부장검사·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가 연달아 탄핵 대상이 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정 안정을 해치는 민주당의 줄탄핵 시도가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릴레이 탄핵 시도 목적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 및 조기 대선 시행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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