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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위생법’은 유전자 재조합 같은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GMO를 사용했다는 것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제조·가공 이후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지 않은 경우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GMO로 두부·식용유 등으로 가공해도 GMO 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소비자단체와 농업계가 오래전 무직자대출한도 부터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변함이 없다. 최근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GMO 사용 식품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에도 ‘GMO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발의됐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완전표시제 도입이 매번 무산된 것은 식 서민전세대출 품의약품안전처의 소극적인 태도에 있다. 식약처는 2022년까지 완전표시제 법제화를 약속했지만 올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궁색한 핑계에 불과하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현행 GMO 표시제를 ‘예외 없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71.9%에 달한다. 또 GMO를 취업하기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소비자가격 상승을 근거로 ‘완전표시제’ 반대를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식약처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격이 비싸더라도 GMO 비사용 식용유를 구입하겠다는 비율이 GMO 사용 식용유보다 높게 나왔다.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은 중요하다. GMO를 원료로 가공·제조한 식품의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환율우대 가 가격과 품질·안전성 등을 고려해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 식품업계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완전표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GMO의 올바른 유통·소비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식약처는 완전표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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