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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가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새해에는 의정 갈등으로 미뤄졌던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가 해를 넘기게 됐다.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약 품목을 조정·심의하기 위해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2018년 이후 6년 넘게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단종된 타이레놀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조건 대체할 제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정 갈등 사태 장기화로 해당 논의가 뒤로 밀렸고, 자문위원회조차 작동하지 않았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지난 2012년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해열진통제 5종·소화제 4종·감기약 2종·파스 2종 등 13개의 안전상비약을 24 공학계산 시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더욱이 타이레놀 2종 생산이 중단되면서 취급 품목 수가 11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품목의 수는 글로벌 기준에 비하면 매우 적다”며 “수많은 소비자도 품목 확대를 희망하 크로스백 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품목 확대 논의가 시작돼 5만5000개가 넘는 전국 편의점이 공공의료의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품목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내년 지정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김예지, 백종헌 의원이 품목 확대를 역설했고, 복지부도 필요성을 인 ibk기업은행 잔액조회 정했다. 또 같은 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해 규개위)는 안전상비약 관련 추가 검토를 부대권고했다.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면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개최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입시가 일단락된 이후 내년 상반기에라도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대출이자계산기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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