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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욕실로 원망해서 이파리[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반발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하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는데요.
법리적으로 최대한 유리한 지점을 찾으면서 체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강추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기소해라. 아니면 중앙 농협 소상공인대출 지방법원에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그 절차에 응할 것이다…"
체포 없이 바로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건데,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응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한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출퇴근 1시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데, 서부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앙지법에 청구한다면 공수처가 주체라도 수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명확히 인정한 서부지법보다 전략적으로 중앙지법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갑근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지난 8일)> "공수처 수사 자체는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의 태도 변화는 체포영장 집행 명분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는 부동산거래활성화 가운데 관할 법원을 바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신병 확보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동원할 수 있는 사법 절차를 모두 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yna.co.kr)
[영상 대구은행 대출 취재기자 이재호]
#체포영장 #공수처 #윤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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