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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폭행을 사실로 보고, 거짓을 알린 죄를 무겁게 판단한 건데요.
서 교육감은 다툴 부분이 있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벌금 500만 원.
무죄였던 1심을 뒤집고, 2심 재판부가 서거석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10여 년 전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서거석/전북교육감/2022년 8월 : "전혀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사금융과다대출자대출2심 재판부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과 달리, 정황 증거와 주변 진술, 이 전 교수 증언 등을 종합해 폭행을 인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게시물을 올려 폭행을 부인한 의도가 명확하다며, 당선 목적으로 거짓을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전 교수를 회유해 무마를 시도하는 등 범행 뒤 정황 디딤돌대출 이율 도 좋지 않다며, 양형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세 차례 토론 발언에 대해선 거짓을 적극 표명한 건 아니라며, 즉흥 발언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른바 '이재명 판례'를 적용해 무죄로 봤습니다.
서 교육감 지원을 기대해 폭행을 부인했으나, 증언을 뒤집은 이 전 교수의 위증죄가 최근 확정된 가운데, 1년 활동 4개월여 만에 내려진 2심 판결.
[서거석/전북교육감 :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 전 교수 회유 정황을 재판부가 인정한 가운데, 서 교육감 처남 등이 얽힌 위증교사 사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우리은행 적금 이자촬영기자:이주노/그래픽:오진실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