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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가 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엔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도전한다. 1945년 ICJ 창설 이후 최초로 한국인 재판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백진현(67) 서울대 명예교수가 2026년 말에 실시될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거쳐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및 8대 소장, 아시아국제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국제법학술원(ID 10등급컷 I)의 유일한 한국인 종신회원으로 있으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사건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ICJ는 국가 간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유엔 총회·안보리 및 국제기구의 법적 질의에 권고적 의견을 제공한다.
당국자는 "ICJ는 국가 간 분쟁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축은행주부대출 중요한 유엔 기관이며 순수 법리적 사안뿐만 아니라 민감함 정치·외교적 갈등 현안도 다루면서 국제적 영향력이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ICJ에 제소된 주요 사건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대량학살 등이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회부하 현대자동차 잔가보장형 자고 주장하는 곳이 바로 ICJ다. 한국은 독도는 애초에 영토 분쟁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ICJ로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ICJ 재판관들은 법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자국을 대변할 수 없지만 국제법 분야에서 한 국가의 위상과 국격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있다.
ICJ 재판관은 각기 다른 국적의 15인으 부천개인회생 로 구성되며,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당선된다. 단 결의안과 달리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절반 이상의 표만 얻으면 된다.
재판관 의견이 동률일 때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소장은 재판관들이 정한다. 최근 ICJ는 전임 나와프 살람 소장이 레바논 총리로 학자금대출이자 선출된 데 따라 후임 소장으로 일본의 이와사와 유지(岩?雄司) 재판관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국가별 할당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재판관 국적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및 기타 등으로 배분한다.
현재 재판관 국적은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레바논,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말리아, 우간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호주, 독일, 인도로 구성됐다.
ICJ 재판관 선거는 임기 9년인 재판관 15명 중 3년 마다 5명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까지 입후보한 후보는 백 교수를 포함해 총 8명이다. 후보자들 국적은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케냐, 잠비아이다.
외교부는 향후 2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될 공개 캠페인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당국자는 "외교부는 매우 오랫동안 ICJ 재판관 진출 문제를 검토해왔다"며 "관계부처 및 기관, 학계, 외교·법조계 의견을 두루 청취해 선거 입후보 필요성과 후보자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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