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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전관 변호인 등 7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전 서울행정법원장, 행정법원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등 행정법원을 거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밖에 대법원 행정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위원 이력이 있는 변호사로 대리인단을 채웠다. 소송 상대방인 FIU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에 선임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관계자가 여전히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만일 위원 현대저축은행 땡큐론 회에서 두나무 관련 안건이 논의될 경우 해당 변호사는 제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IU는 이번 소송에 변호사 6명을 투입했다. 그중 1명은 2023년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새내기다. 법무법인 동인 소속 6명을 선임했고, 여기에도 행정법원 퇴직 4년차 등 전관이 포함됐다. 두나무 선임 변호사에도 새내기 1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대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준법감시인 면직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행정법원은 지난 7일로 예정됐던 제재 개시를 오는 27일로 한 차례 바로바로론 부결 미뤘고, 13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27일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두나무의 소송이 예정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례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두나무 측이 당국이 현장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이 대립 구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 대부업등록조건 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사실상 '무법'에 가깝게 사업을 영위해 온 만큼, 당국도 이번에는 칼을 갈고 나온 것으로 안다"며 "회사와 함께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내려진 제재에 대한 대응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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