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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루도 맘 편히 잘 날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더 나쁜 소식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아직 두 달도 안 됐다는 점입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리는 스타트 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앵커]
새마을금고 채용 자소서 관세전쟁. 본격화하는 분위기예요. 캐나다, 유럽 전부 보복관세를 발표했죠?
[이정환]
지금 미국이 알루미늄하고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요. 어제 굉장히 뉴스들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서는 50%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캐나다에서 미국의 뉴욕주 같은 데로 공급되는 전기료를 올린다고 국민은행 예금이자 하니까 또 깎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
그러니까 할증료를 보류하겠다.
[이정환]
원래는 25%를 매기는데 캐나다산에서는 25%를 더 매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보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또 어제 이슈 신혼부부 주택청약 가 됐던 것들이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철강, 알루미늄, 볼트, 너트 구분이 명확한 것들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시고 차량 부분 같은 것처럼 혼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히면서 시장에 혼란이 오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아무래도 관 복리계산법 세가 부과되자 유럽도 사실 트럼프 1기 때 철강 관세를 붙인다고 하니까 보복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보복관세를 붙였고요. 캐나다 역시 당연히 캐나다가 미국에 대해서 제일 많이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등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수출하고 있거든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관세를 받으니 정부지원대출 까 캐나다의 경우 30조 분량의 관세를 부과하고 EU 역시 41조가량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보복관세, 흔히 말하는 관세전쟁에 들어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결국 종국적으로는 미국의 부활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에 또 오늘 내놓은 입장을 보면 추가 관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정환]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밖에서도 혼란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내부에서는 정책이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나 관세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우방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국. 예전 나프타 체제부터 무역이나 관세에 대해서 열어둔 경제공동체의 느낌이 강했고요. EU 지역은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철의 장막에 대응하는 미국에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국가들이었는데 이들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불확실하게 운용하면서 얻어갈 것은 얻어갈 것이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무엇을 얻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왜 관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큰 틀에서 관세가 좋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떤 관세를 취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떤 산업을 육성해서 어떤 조치를 피하고 그 관계에서 동맹의 희생을 받아들이겠다. 동맹에 죄송하다, 이런 제스처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강력하게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서로 혼란 관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U,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래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가장 우호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지금 관세를 붙이고 관세전쟁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도 혼란이다.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하고 미국 역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별로 우호적인 여론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보면 중국발 저가제품들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인 된 것 같아요.
[이정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PF 부실 같은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면서 건설할 때 철근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철근 수요가 부족한, 철강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고요. 중국은 경기가 아직 좋지는 않다 보니까 AI 쪽은 발전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비라든지 내수 쪽, 특히나 부동산 역시 좋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철강의 과잉공급 상태거든요. 이런 데다가 기존에 알루미늄, 철강에 대한 파생 제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차량 부품까지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천제철이라든지 포스코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않겠다, 공장을 닫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부가해서 명예퇴직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긴축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앵커]
다른 나라 사업들도 정리하고 있고.
[이정환]
그래서 철강 물동량 같은 것들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철강 산업 자체가 중국발 위기, 국내 위기 또 미국 위기 삼중고가 겹치면서 어려운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 철강 업계뿐 아니라 농축산업계도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전국 소고기협회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한국 수출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자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관세의 공격이 공산품을 넘어서 농축산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농축산물로 넘어가는 이슈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이야기하려면. 중국의 경기가 아까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좋지 않으면 자국에 과잉 공급되는 농축산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미국에 수출이 잘 돼야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데 중국부터 보복관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국 내 소비가 안 되는 농축산물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수출해서 잉여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관세를 물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형성이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특히나 일본의 경우 쌀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우 흔히 말하는 소고기 같은 경우 관세 같은 것들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든지 병의 우려에 따라서 수출금지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출하게 해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게 될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이 이유를 빌미로 해서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흔히 말하는 완전히 상호관세가 아니라 정책적인 과정, 외교적인 과정 상에서 보복관세 같은 것들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양상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이슈가 이미 크고, 중국의 이슈가 농축산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농축산물 관세는 부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으로도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일본 이야기를 잠시 해 주셨는데 백악관에서 일본의 쌀 관세율, 이게 700%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긴장하는 것 같아요. 뒤통수 맞았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던데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쌀 관세는 700%는 일본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론 논리는 쿼터 안에서는 관세가 싸고 쿼터를 넘어가면 특정 물량 안에서는 관세가 굉장히 싼데 일정 물량이 넘어가면 관세가 비싸다는 논리로 인해서 이게 실제로는 700%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앵커]
또 독자적인 논리를 내세웠군요?
[이정환]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 그러니까 일본의 쌀 분야라든지 다른 분야라든지 예외 없이 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추세가 있는데 지금 미국 행정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호국들에 대해서 폭격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 일본 역시 쉽게 좌시할 수 없다. 특히나 무역흑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멱 적자가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얻거나 흔히 말하는 무역 적자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 세계가 지금 관세 정책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8%로 나왔거든요. 이게 시장예상치보다 밑도는 수치다 보니까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상황이 좀 실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정환]
이게 지난달에 3% 나왔고요. 이번 달 2.8% 나왔는데 시장의 전망은 2.9% 정도였다. 그래서 그거보다 한 0.2%포인트 낮게 나오면서 예상을 밑돌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고 경기침체 중에 소비가 실제 2022년 이후에 소비가 견디면서 경제성장률을 굉장히 크게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 부분이 견고하게 받춰주면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경제에 중요한 부분은 소비 부분이기 때문에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거비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들에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고 있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조금 위축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면 아무래도 미국 경제의 큰 부분,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방향이 되면서 경기가 내려가게 되면 금리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황이 생각보다는 2022년, 2023년, 2024년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 핵심에는 소비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것들,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안 오르는 양상들이 겹치면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악관에서는 이게 트럼프 자화자찬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2월 CPI이기 때문에 이게 관세정책의 혼란 같은 것들이 반영되어 않은 수치란 말이에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정환]
관세가 부과되면 물건 가격이 바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관세가 오른 만큼 다 반영하지는 않겠지만 농축산물 분야 같은 데는 거의 다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61%가,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관세정책 같은 것들이 물가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바로 관세라는 것은 물건 가격에 붙이는 세금이고, 세금을 붙이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라서 물사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제조업 모든 상품에 대해서 다 올라가고 있는데 농축산물이라든지 내구재가 아닌 일반 소비재에 대해서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실제 위축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둔화에 나스닥은 조금 오른 것 같더라고요. 뉴욕증시 어땠습니까?
[이정환]
뉴욕증시 다우존스지수는 조금 내렸고 당연한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침체에 민감다고, 대형주식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민감하고 이렇게 소비자물가지수가 낮게 나온 것이 수요 위축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요가 위축된 것이 빨리, 금리인하를 빨리 촉진하게 된다고 하면 기술주들의 투자를 도울 수 있고 투자를 돕게 되면 기술주들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논리상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최근에 급락세에 대해서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기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상황들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내용들 심도 깊게 짚어봤고요. 끝으로 국내로 한번 돌아와서 국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상속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상속세를 개편하는 배경은 뭡니까?
[이정환]
배경 개편은 상속세 세제가 너무 오래됐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예전 개념으로 하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상속세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유산세 해서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거든요.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상속세액이 60억이라면 흔히 말하는 세액의 구간들이 있는데 30억이 넘어가면 50%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대로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가져가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냄으로써 세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60억인데 20억, 20억, 20억씩 가져갔다고 그러면 원래 세율 구간들이 30~40% 로 가면서 낮춰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전체로 먼저 계산해서 세금을 먼저 가져가고 이것을 차후에 나눠가자는 구조로 가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구조, 일반적으로 재산이라든지 모든 소득이라는 것들이 원칙상으로 봤을 때는 가져가는 사람이 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기존 체계에서는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누가 가져가든지 상관없이 그 금액을 내라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근본적으로는 나눠 가진 사람들이 나눠 가진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고 상속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보통 부담을 하는 이런 논리로 가고 있다. 그래서 취득세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유산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취득세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취득세로 바꾸는 이유는 세법 논리상 둘 다 틀리지는 않지만 이게 명확한 논리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부담이, 세율 부담이 너무 커졌다, 이 기준들이 20년 전 그리고 세법 자체는 7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집값 상승 같은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다 합리적인 세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세금도 낮춰주고 우리가 집 같은 것을 나눠가질 때 부담 같은 것들을 축소해 주자라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상속세가 개편되고 나면 어떤 사람일수록 유리한 겁니까?
[이정환]
지금은 다자녀 가구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많이 나눠 가지면 나눠 가질수록 유리하거든요. 특히나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나온 방안에서는 1인당 5억까지는 공제를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20억 케이스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해서 배우자 1명이랑 자녀 2명이 나오면 1억 2천의 상속세가 나왔는데 지금 배우자는 10억까지 공제를 인정해 주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5억까지는 세금을 공제, 공제라는 것은 세금 안 내겠다는 거거든요. 5억 이상의 가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축소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녀들이 많이 나눠가지면 나눠가질수록 자녀들이 가진 기본 공제가 5억씩 늘어나기 때문에 공제액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세액들이, 개인들이 내야 되는 세액들은 줄어드는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세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해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세수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괜찮은 겁니까?
[이정환]
이번에 세제를 개편하게 되면 2조 정도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상속세라는 것이 흔히 말해서 이중과세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이중과세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소득세를 내서 자산을 샀는데 자산을 분배할 때 세금을 한 번 더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서구 국가들에서 상속세를 낮추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대신 소득세라든지 부가세 같은 것들을 강화해서 오히려 쓰는 데 세금을 낸다든지 소득에 대한 불평등을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는 논리를 갖고 있고요. 결국은 이 자체가 2조 정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텐데 서구 국가식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에 대해 강화라든지 부가세에 대한 강화를 해서 이중과세 부분에 대한 논리를 줄이고 이쪽에 보다 정상적인 과세, 이런 것들을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제개편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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