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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총파업 이후 엿새 만에 타결됐다. 올해도 노사가 자체적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파업으로 시민과 산업계 걱정을 키웠다. 단순히 근로조건 개선에 머무는 민간 사업장과 달리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부문 노사의 반복되는 갈등을 줄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날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와 임금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멈추고 오후 7시부터 일선에 복귀하 신용관리사 기로 했다. 철도노조가 이달 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6일 만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내일 첫차부터 모든 열차가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철도 노사는 7월부터 10차례나 교섭을 하고도 파업을 막지 못했다. 기본급 2.5% 인상, 임금 체불 등 노사는 주요 교섭안마다 부딪혔다. 결국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철도노조를 만나 중재자로 나서면서 대화 물꼬를 텄다. 노사 스스로 협상에 나서지 못할 만큼 갈등 수위가 심했다는 얘기다.
서울 지하철 노사도 마찬가지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제1노조)는 예고했던 파업 당일인 6일 새벽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가까스로 성공했다. 임금 2.5% 인상안이 막판까지 쟁점이었다.
야근수당 비과세 이처럼 철도와 지하철 노사 갈등이 심한 배경에는 공공 부문이라는 특성이 자리한다. 이들 협상장에는 민간 사업장처럼 근로조건 개선안만 오르지 않는다. 올해도 철도와 지하철 노조는 안전 대책 강화를 사측에 요구했다. 안전 대책이 강화돼야 시민 안전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력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비용 관리가 우선인 사측과 노 신한은행 대출서류 조가 쉽게 합의점을 못 찾았다.
공공 부문의 교섭 상대가 누구인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이 나오는 일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다. 공공 부문 노조들은 사측뿐 아니라 사측을 관리하는 부처,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정부)와 협상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기재부의 노사 교섭 참여는 기재부의 고유 역할이나 제각각 상황이 다른 공공기관 현황을 볼 때 사실 새로운주택담보대출 상 불가능하다.

노동계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 시스템이 변화돼야 근본적으로 노사 갈등이 풀릴 수 있다고 제안한다. 개별 기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공공 영역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시민 불편과 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 없이 파업 철회에만 급급하면 파업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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