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여행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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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세경인 2024-12-22 08: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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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은?국방부장관의?명령에?따라?이재명?대표,?한동훈?대표,?우원식?국회의장?등을?체포하라고?방첩사?수사단장에게?지시하였다.?김용현?국방부장관은?곽종근?특수전사령관에게?국회의사당?출입을?통제하라는?임무를?하달했다.?곽?사령관은?윤?대통령이?‘ 한국신용평가정보실명확인 의결정족수가?아직?다?안?채워진?것?같다.?빨리?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고?지시하였다고?국회에서?증언했다.?
계엄이?해제되자?여?사령관은?당시?상황에?대해?“맞고?틀리고를?떠나서?군인은?명령에?따라야?한다고?강하게?생각한다”라고?말했다.?곽?사령관은?‘국민?안전?문제를?고려해?항명죄인?줄 개인회생 금지명령 ?알았지만?국회에서?인원을?끌어내라는?임무를?전달하지?않았다’고?고백했다.?계엄선포와?계엄군의?국회진입,?정치인?체포지시?등?일련의?행위가?내란죄에?해당하는지,?탄핵사유가?되는지는?형사사법절차와?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에서?판단될?것이다.?차분히?기다리면?된다.?그런데?여?사령관?말처럼?군인은?틀린?명령도?따라야?하는지,?곽?사령관?생각처럼?상관의?지시를?이행 남은 할부금 하지?않은?것이?무조건?항명죄가?되는지는?짚고?넘어갈?문제이다.?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은?먼저?군인은?직무를?수행할?때?상관의?직무상?명령에?복종하여야?한다고?명령복종의?의무를?명시하고?있다(제25조).?군대는?전시에?기민하고?일사분란하게?작전을?수행해야?하는?조직이므로?명령에?대한?복종은?당연한? 국유화 사명이고?군?조직의?생명과?같은?규율이라고?할?수?있다.?그렇다면?군인은?상관의?명령을?기계처럼?수행하는?수족에?불과하다는?말인가.?군인복무기본법은?‘군인은?법규에?반하는?사항에?관하여?명령을?발하여서는?아니?된다’고?명시하고?있다(제24조?제1항).?법규에?반하는,?즉?위헌·위법적인?지시는?정당한?명령이?아니므로,?상관은?명령권이?없고,?설령?그러한?명령 대구현대스위스 을?하였더라도?부하는?따를?의무가?없다.?군형법도?상관의?‘정당한’?명령에?반항하거나?복종하지?않은?행위를?항명죄로?다스리고?있을?뿐이다.?
대법원도?12·12?사건에?관한?전원합의체?판결에서?상관의?‘적법한’?직무상?명령에?따른?행위는?정당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되지만?‘위법한’?명령에?따라?범죄행위를?한?경우에는?상관의?명령에?따랐다고?하여?부하가?한?범죄행위의?위법성이?조각될?수?없다고?판단하였다(96도3376?판결).?보안사?인사처장?허삼수가?보안사령관?전두환의?지시로?정승화?육군참모총장을?체포한?행위,?제3공수여단?15대대장?박종규가?여단장?최세창의?지시를?받고?부관?김오랑?소령을?살해한?후?정병주?특전사령관을?체포한?행위?모두?정당행위가?될?수?없다고?판단한?것이다.?
이와?같은?무시무시한?상황과는?다소?차원이?다르지만?노동현장에서도?업무상?명령·지시의?정당성이?논란이?되는?경우가?종종?있다.???
A항공사는?‘임직원?근무복장?및?용모규정’에?남자?직원의?경우?“안면은?항시?면도가?된?청결한?상태를?유지하며,?수염을?길러서는?아니된다.?다만?관습상?콧수염이?일반화된?외국인의?경우에는?타인에게?혐오감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이를?허용한다”라고?규정하였다.?그런데?한국인인?항공기?기장이?턱수염을?길렀다.?항공사는?기장에게?면도할?것을?지시하였으나?기장은?불이행하였다.?항공사는?감급?1개월의?징계처분을?하였다. 이 경우 항공사의?면도?지시와?징계는?정당한가.?
헌법은?직업선택의?자유를?보장하고?있고,?그?파생?권리로?모든?기업은?자유롭게?사업을?경영할?수?있으며?이를?위한?의사?결정의?자유를?가진다.?즉?회사는?사기업으로서?고객의?신뢰와?만족도?향상,?직원들의?근무기강?확립?등?필요에?따라?합리적인?범위?내에서?직원들의?용모와?복장을?제한할?수?있다. 반면?모든?국민은?행복추구권에서?파생되는?일반적?행동자유권을?가지고?개인의?생활방식과?취미에?관한?결정권이?있다.?기업경영의?자율권과?개인의?행동자유권이?충돌하는?상황이?빚어진?것이다.?
대법원은?기장의?업무?범위에?탑승객과?직접?대면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포함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는?사정?등을?고려하여,?영업의?자유와?관련한?필요성과?합리성을?넘어서?직원들에게?수염을?기르는?것을?전면적으로?제한하는?것은?기본권의?상호조화?측면에서?지나치다고?보았다.?오늘날?개인?용모의?다양성에?대한?사회?인식의?변화?등을?고려할?때?항공사?직원이?수염을?기른다고?하여?반드시?고객에게?부정적인?인식과?영향을?끼친다고?단정하기?어렵다는?사정도?참작되었다.?회사는?항공운항의?안전을?위해?규제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으나?대법원은?합리적?이유와?근거를?찾기?어렵다고?보아?회사의?주장을?배척하였다.?다른?항공사들도?운항승무원이?수염을?기르는?것을?전면적으로?금지하지?않고?있는?등?회사의?면도?지시와?지시불이행을?이유로?한?징계는?근로자의?일반적?행동자유권을?과도하게?제한하는?것으로,?용모규정은?근로기준법?제96조?제1항을?위반한?무효의?취업규칙이고,?징계처분?또한?위법하다고?결론을?내렸다(2017두62549?판결).?
항공사?기장과?달리?승객과?직접?대면하는?객실?승무원의?경우는?어떠할까,?최근?식당에서?서빙을?하거나?매장에서?물건을?판매하는?직원들?중?문신을?하는?경우가?많은데?과도한?문신을?이유로?다른?보직으로?전보를?하거나?인사조치를?하는?것은?정당성이?있을까.?변호사가?면티셔츠를?입고?고객상담을?하거나?법정에?출석하였다면?로펌은?그?변호사를?징계할?수?있을까.?다양한?문제가?발생할?수?있고?일률적으로?판단하기는?어렵다.?기업활동의?자유와?근로자의?행동의?자유라는?기본권이?충돌하는?상황에서?이익형량에?어떠한?요소를?고려할지?심도?깊은?법리?검토가?필요할?것이다.?
그?밖에도?버스회사의?배차지시가?정당한지(대법원?2004두10784?판결),?사고나?비위행위를?저지른?직원에게?시말서?제출을?요구한?것이?정당한지(대법원?2009두6605판결)?등?업무상?지시의?정당성을?둘러싸고?고민할?사안이?많다.?
해외자본의?이탈과?환율의?불안정성?등?경제불안?요소에?트럼프?2기?행정부의?정책변경이?임박하는?등?국제환경 리스크도?겹쳐서?현?상황이?국가적?위기라는?진단이?많다.?정국이?조속히?안정되고?경제도?활력을?되찾도록?모두?지혜를?모을?시점이다.?
이명철?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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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은?먼저?군인은?직무를?수행할?때?상관의?직무상?명령에?복종하여야?한다고?명령복종의?의무를?명시하고?있다(제25조).?군대는?전시에?기민하고?일사분란하게?작전을?수행해야?하는?조직이므로?명령에?대한?복종은?당연한? 국유화 사명이고?군?조직의?생명과?같은?규율이라고?할?수?있다.?그렇다면?군인은?상관의?명령을?기계처럼?수행하는?수족에?불과하다는?말인가.?군인복무기본법은?‘군인은?법규에?반하는?사항에?관하여?명령을?발하여서는?아니?된다’고?명시하고?있다(제24조?제1항).?법규에?반하는,?즉?위헌·위법적인?지시는?정당한?명령이?아니므로,?상관은?명령권이?없고,?설령?그러한?명령 대구현대스위스 을?하였더라도?부하는?따를?의무가?없다.?군형법도?상관의?‘정당한’?명령에?반항하거나?복종하지?않은?행위를?항명죄로?다스리고?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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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무시무시한?상황과는?다소?차원이?다르지만?노동현장에서도?업무상?명령·지시의?정당성이?논란이?되는?경우가?종종?있다.???
A항공사는?‘임직원?근무복장?및?용모규정’에?남자?직원의?경우?“안면은?항시?면도가?된?청결한?상태를?유지하며,?수염을?길러서는?아니된다.?다만?관습상?콧수염이?일반화된?외국인의?경우에는?타인에게?혐오감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이를?허용한다”라고?규정하였다.?그런데?한국인인?항공기?기장이?턱수염을?길렀다.?항공사는?기장에게?면도할?것을?지시하였으나?기장은?불이행하였다.?항공사는?감급?1개월의?징계처분을?하였다. 이 경우 항공사의?면도?지시와?징계는?정당한가.?
헌법은?직업선택의?자유를?보장하고?있고,?그?파생?권리로?모든?기업은?자유롭게?사업을?경영할?수?있으며?이를?위한?의사?결정의?자유를?가진다.?즉?회사는?사기업으로서?고객의?신뢰와?만족도?향상,?직원들의?근무기강?확립?등?필요에?따라?합리적인?범위?내에서?직원들의?용모와?복장을?제한할?수?있다. 반면?모든?국민은?행복추구권에서?파생되는?일반적?행동자유권을?가지고?개인의?생활방식과?취미에?관한?결정권이?있다.?기업경영의?자율권과?개인의?행동자유권이?충돌하는?상황이?빚어진?것이다.?
대법원은?기장의?업무?범위에?탑승객과?직접?대면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포함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는?사정?등을?고려하여,?영업의?자유와?관련한?필요성과?합리성을?넘어서?직원들에게?수염을?기르는?것을?전면적으로?제한하는?것은?기본권의?상호조화?측면에서?지나치다고?보았다.?오늘날?개인?용모의?다양성에?대한?사회?인식의?변화?등을?고려할?때?항공사?직원이?수염을?기른다고?하여?반드시?고객에게?부정적인?인식과?영향을?끼친다고?단정하기?어렵다는?사정도?참작되었다.?회사는?항공운항의?안전을?위해?규제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으나?대법원은?합리적?이유와?근거를?찾기?어렵다고?보아?회사의?주장을?배척하였다.?다른?항공사들도?운항승무원이?수염을?기르는?것을?전면적으로?금지하지?않고?있는?등?회사의?면도?지시와?지시불이행을?이유로?한?징계는?근로자의?일반적?행동자유권을?과도하게?제한하는?것으로,?용모규정은?근로기준법?제96조?제1항을?위반한?무효의?취업규칙이고,?징계처분?또한?위법하다고?결론을?내렸다(2017두6254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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