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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한 달가량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대만에 최대 5억7130만 달러(약 8281억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승인했다.
바이든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헌법이 대통령인 제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대만에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국방부의 방위 물품과 서비스, 군사 교육, 훈련 예산 가운데 5억7130만 달러 인출 권한을 국무장관에게 위임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바이든은 지난 9월 말에도 의회의 허가 없이 5억6700만 달러(약 8219억원) 규모의 대만 군사 원조를 승인했다.
이는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뒤 중국이 군사적 긴장을 정부학자금대출이자율 높여가는 데 따른 경고성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최근 대만 해협 인근에 전투기를 출격하는 빈도를 늘리고 군함 등을 동원, 대규모 해상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등 무력 도발을 이어왔다. 최근 라이 총통이 남태평양 도서국 순방에 나서자 도발 수위를 더 높여 대만이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의 ‘하나의 1분대출 중국’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중국과 수교하면서도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을 같은 해 마련하는 등 비공식적 외교 관계를 유지해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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