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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이밝음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3주 만에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반발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 별내 쌍용예가 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발생 후 24일, 지난 6일 특수본을 구성한 이후 21일 만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하고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 감정가 사령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전세안심대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지시 이후 문 사령관은 체포·감금할 선관위 직원 30여 명 명단을 정보사 요원들에게 불러주고 이들을 포승줄로 묶고 복면을 씌워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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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송곳,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도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제공)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irs 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동이 국헌문란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 시도한 것 역시 국헌문란이라고 봤다.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평온을 해쳤고,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고 국회와 선관위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아울러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최소한 지난 3월 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3월에도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계엄을 언급했고,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심지어는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며 "이후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하여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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