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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처 통합과 공무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베트남의 대규모 행정 개혁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투자자, 외교관, 공무원 등의 말을 인용해 베트남의 행정 개혁이 단기적으로 또 다른 행정 지연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낳겠지만 단기적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30개 중앙 행정기관을 21개로 축소하는 행정 조직 개혁을 발표했다. 현행 18개 부처, 4개 부처급 기관, 8개 기타 정부 기관 등을 13개 부처, 4개 부처급 기관, 4개 기타 정부 기관 등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전 국민주택 청약자격 체 정부 조직의 수는 15~20% 감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획투자부와 재무부는 기획재정부 ▲교통부와 건설부는 건설교통부 ▲천연자원환경부와 농업농촌개발부는 농업농촌자원환경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는 기술통신부 또는 과학기술통신부 ▲노동보훈사회부와 내무부를 내무노동부 등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여러 관영 방송사도 300만원소액대출 각 채널 운영을 중단하고 VTV로 이관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개혁이 “베트남이 새 시대로 진입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수를 줄이고 운영을 간소화해 공무원 인력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 행정을 효율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세부안은 내년 2월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변경될 수 있으며 디딤돌대출 준비서류 , 얼마나 많은 공무원직이 사라질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천명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개혁이 시행되면 일정 기간 혼란을 피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경제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주도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에서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이 전개되며 프로젝트 승인 지연, 규제 변경 등 부동산시장 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다. 안착하기 전까지는 행정 개혁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하노이 주재 한 외교관은 “당분간 마비가 일상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외국 투자자들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절차는 간소화되겠지만 몇달 동안 프로젝트 승인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행정 개혁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절차 간 증권사 소화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유인이 될 수도 있다. 한 국제 법무법인 대표는 “새 구조가 확립되고 혼란이 가라앉는 동안 투자자들은 지연과 불확실성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혁은 2026년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권력 서열 1위 또 럼 공산당 총비서의 권력 강화 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럼 총비서는 지난 10월31일 국회 회의에서 예산의 약 70%가 공무원 임금과 고정 비용으로 지출돼 개발 프로젝트에 쓰일 예산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