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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 2~3일 전엔 양측에 선고기일을 알리는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 후반이 지나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평의를 이어가며 선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디딤돌대출 계산 .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19일이 지난 만큼 헌재가 조속히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각각 변론 종결 후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후로 따지면 92일째로 역대 최장 기간 심리다. 헌재로서도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 비즈북 관이 퇴임하는 만큼 선고를 마냥 미룰 수도 없다.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종료된 것도 헌재가 다른 사건 부담을 덜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탄핵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중 어떤 것을 먼저 선고할지, 동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만 시에 선고할지가 선고 시점을 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구속 취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하고 있다. 독서와 산책으로 시간을 보내며 헌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전언이다. 석방 직후 지지자 등에 감사 인사를 한 걸 제외하곤 외부 메시지도 최소화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 대출금리비교 만을 앞둔 상황에서 ‘관저 정치’ 논란으로 헌재나 여론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체포 전만 해도 직접 야당을 공격하며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를 격려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mg새마을금고 연봉 언행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복귀에 대비해 업무 보고 준비를 한다는 일각의 관측에 서둘러 선을 그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다만 대통령실은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이 각하된 후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며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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