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5000건 돌파정부·서울시, 집값 상승 비정상적일 경우 재검토 시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토허제 해제가 강남3구 집값 상승에 기폭제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201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해서다. 연일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는데다가,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중심으로 지펴진 불길 고등학교 성적 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번졌다. 이상신호를 감지한 정부·서울시는 재지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건수는 5171건이다. 지난해 9월 이후 줄곧 3000건대에 그쳤지만, 토허제 해제 여파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거래량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가했 구리암사대교 다. 지난달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438건)다. 강남·강동구는 각각 429건·344건을 기록했다. 성동(326건)·마포구(290건)도 거래량이 급격히 늘었다. 반면 은평구(150건)·양천구(196건) 등 외곽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늘어난 거래량과 함께 아파트 가격 오름세도 본격화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마을금고 월복리적금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올랐다. 6주 연속 오름세다. 가격 상승을 주도한 지역은 강남3구·마용성이다. 송파구는 전주 대비 0.72% 뛰었다. 강남·서초구도 각각 0.69%·0.62% 올랐다. 7년 1개월여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불씨는 마용성으로 확산됐다. 마포·용산·성동구는 전주보다 각각 0.21%·0.23%·0.29% 올랐다. 제1금융권신용대출 매월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일례로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94㎡(5층)는 지난 8일 45억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39억원)보다 6억원 올랐다. 롯데캐슬 105㎡(1층)도 직전 거래(18억1000만원) 대비 6억8000만원 오른 24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은행 토허제 해제다. 서울시는 지난달 잠·삼·대·청 일대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을 해제했다. 거주이전 자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빗발치자, 규제를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제 이후 관련 지역 집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는 것. 서울시도 토허제 해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 원인이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관련 아파트 291곳 집값이 한 달 만에 평균 3.7% 올랐다고 밝혀서다.
직방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이 예상되면서 주택 시장에서도 변화 조짐이 보인다"며 "실거주 수요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고, 가격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집값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



◆ 정부, 필요시 토허제 재지정 시사…"오락가락 정책 비판"

특히 강남3구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지난해 12월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현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 승계, 금융기관 대출, 임대 목적으로 써낸 강남3구 주택구매 사례는 총 134건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갭투자 의심 사례 61건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차 의원은 "토허제 해제 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크게 늘었다. 충분한 검토 없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또다시 시장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토허제 재지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허제 해제가 기폭제가 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시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상황이 올 경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0일 "집값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토허제 해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재도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정책을 쉽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며 "갈팡질팡 정책 지겹다"고 토로했다.
차 의원은 "오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라며 "이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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