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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3년 우리나라 연간 국민 의료비가 56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비가 10년 새 2.5 배로 급격히 불어나는 것이다.
13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따르면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배제대 보건의료복지학과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한국 국민의료비 및 구성항목의 미래 추계: 2024∼2033의 10년 추이'라는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2024∼2033년의 1인당 국민의료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장래 인구 추계의 인구수를 적용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추계 직무 치를 구했다.
분석 결과, 현행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560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0년 전인 2023년 추계치(221조원)의 2.5 배이자, 그해 국내총생산(GDP)의 15.9%를 차지한다.
초고령사회에서의 경제 축소 등을 고려한 '조정 시나리오'에서도 2033년 국민의료비는 489 한국신용정보평가 조2천억원으로 GDP의 13.9%에 달한다.
연구진은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가격 조정 정책이 강구되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424조3천억원(GDP의 12.1%)까지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서 "한국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GDP에서 의료비 비중은 2006년 4.8%에서 2022년 9.7%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9년, 2020년 외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나머지 OECD 국가들과는 다르다"며 한국의 의료비 급증을 특기했다.
연구진 역시 "최근 20년간의 의료비 급등은 한국을 짧은 기간 내에 OECD 평균을 넘어서는 의료비 지출 국가로 만들었다"며 한국은행 it "더욱이 의료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인건비 상승을 통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란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위한 비용의 인상에 따라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뜻한다.
연구진은 또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표 지출이나 간병비 등 확정된 의료비 증가 요인을 고려하면 한국의 의료비 수준은 이미 OECD 국가 상위권에 진입해 있다"며 "보건의료 제도가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료비 억제를 위한 특단의 개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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