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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하면서 해당 효력이 오는 15일(현지시간)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고위급 및 실무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15일 이전 해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 출신 연구자는 미국 내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최소 45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학자금대출 이자계산 받아야 한다. 아울러 미국 에너지부 소속 인력이나 연구자가 한국과 접촉하거나 현지를 방문할 때도 별도의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원자력 등 ‘예민한 주제’를 다루는 미국의 연구에는 한국 과학자의 접근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감한 정보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번 조치의 주요 배경 대출금리계산기 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시점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지난 1월 초였던 점이 알려지면서, 국내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이 미 에너지부의 결정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특히 국가안보, 핵 비확산, 감사카드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앞서 1981년에도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바 있다. 1993년 12월 해제가 요청된 이후 실제로 해제가 이뤄진 것은 이듬해 7월이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해오던 독자 핵무장 추진 여파와 12·12 군사반란, 5·18 민주 설정비 화 항쟁 등 국내의 정치적 격변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과학기술 및 연구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발효 전 해제를 목표로 실무 협의에 집중해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달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한 직후 양국은 즉시 실무 협의에 착수하는 등 협의를 이어왔지만 아직 진척 상황은 없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부처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에서 “오는 15일 전 해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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