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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소속 청소노동자들이 16일 오후 울산시청 3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용역업체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주민에게 직접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 김예나 울산 남구의원




일반 가정에서는 종종 가구 등 덩치가 큰 폐기물을 내다 버릴 때 폐기물스 하나은행 공무원대출 티커 대신 처리업체에 비용을 주고 수거를 맡기기도 한다.

하지만 기초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환경미화작업을 하는 청소용역업체 청소노동자들이 "청소용역업체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주민에게 직접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16일 오후 울산시청 이상가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갖가지 불법 사례를 공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안영호 중구의원, 김예나 남구의원, 윤혜빈 동구의원, 이선경 북구의원 등 4명의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동행해 힘을 보탰다.
청소노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남구, 중구, 동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배출 주민들로 서울 직장 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직접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수수료 징수시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⑤항에 어긋나는 불법이다.
이외에도 문제는 더 있다. 현재 이들 청소용역업체는 구청과의 계약에도 없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노동자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들은 "이들 4개구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는 과업지시서에 없는 업무"라며 "4개 구 과업지시서 38 ~ 49개 조항 어디에도 '청소용역업체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주민들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수수료 징수의 민간위탁은 법과 조례에 없다"며 "또한 자치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회사채금리추이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만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를 청소용역체에 위탁하는 하는 것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받은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의원들도 이를 확인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반면 구청 공무원들이 처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면서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소노동자들은 "북구, 중구는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청소용역업체가 주민들에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을 명시했다"며 "이외 남구, 동구는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청소용역업체가 주민들에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고, 징수한 수수료를 구청에 납부한다는 내용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기물관리조례에 청소용역업체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주민들에게 직접 징수하는 내용을 명시할 수 없자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하거나 애매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거액의 예산 전용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남구, 동구, 중구 청소용역업체는 징수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구청에 납부하는데, 이들 3개 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에는 '납부받은 수수료를 업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북구는 4개 청소용역업체가 징수해 구청에 납부한 처리수수료를 다음 달에 전액 4개 청소용역업체에 돌려 준다"며 "지난 4년간 계약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8억7200만원이나 과업지시서에 징수한 처리수수료를 업체에 돌려준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지적에 북구는 '입찰 금액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그러나 입찰공고때 첨부되어 계약서에 붙임된 과업지시서에는 북구청이 계약금과 별도로 추가로 징수한 처리수수료를 청소용업체에 지급할 계약상 근거가 없다"며 과업지시서 내용을 공개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청소노동자들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방법을 즉시 개선할 것', '북구청장은 부당 지급한 처리수수료 즉시 환수할 것', '불법행정 저지른 공무원을 징계할 것', '의회감시 피해가는 불법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