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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든 헐값이든, 저소득층이 많은 나라에서는 헌 옷을 잘 입겠지’라는 생각은 선진국 사람들의 착각이다. 영국의 엘런맥아더재단은 매해 발생하는 세계 의류 쓰레기 약 4700만t(2017년 기준) 중 87%가 쓰레기로 처리된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될 오투저축은행 거라는 기대로 헌 옷을 죄책감 없이 의류수거함에 넣지만, 실상은 다르다. 국내에서 수거된 헌 옷이 중고 의류 수출업체를 통해 동남아시아·아프리카로 판매되는 건 맞지만, 상당수는 재활용되지 못한 채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폐의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제대로 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한겨레는 의류수거함에 버려진 옷에 스마 롯데캐피탈 금리 트태그와 지피에스(GPS·글로벌포지셔닝시스템) 추적기 153개를 달아 직접 헌 옷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국내는 물론 인도·타이 현지까지 헌 옷의 행방을 추적해 재활용 여부와 심각한 환경 오염 실태를 세차례에 걸쳐 싣는다.




의류가 다시 의류로 재활용(섬유 순 맞춤대출 환·fiber-to-fiber)되는 비율은 전세계적으로 약 1%. 나머지는 모두 쓰레기가 된다. 이 현실에 유럽 등에서는 옷을 팔아 이득을 본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과 책임을 물리는 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재고 폐기를 금지하는 법 등을 도입하는 추세인데, 국내에서는 도입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옷을 그사랑변함없으신 설계하는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섬유를 만들고, 생산자가 수거된 중고 섬유 선별 비용을 부과하는 등 재활용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에도 플라스틱 등엔 이 제도가 있지만, 의류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앞서 환경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섬유 패션 브랜드 기업이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 신입생 학자금대출 론(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연구팀, 2023년 8월)을 얻었음에도, 제도 도입을 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폐의류의 경우 시장성이 확보되거나 상용화된 재활용 기술이 없고, 재활용 시장 또한 대부분 중고 의류 수출에 머물러 있다. 제도의 도입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024년 9월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기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국내 상황은 최근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규제 흐름과 대조적이다. 2007년 의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작한 프랑스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의류 생산업체에 부담하게 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산정한다. 또한 생산 기업이 재활용 의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022년부터 의류 생산업체의 재고 상품 폐기를 금지하는 법도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관련 제도 도입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 정석기 사무국장은 “저개발 국가들의 중고 의류 수용량이 한계를 넘어섰다. 갑자기 국내 의류 수거 재활용 업체들이 국외로 의류를 수출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정부가 빨리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해야, 의류 및 섬유 대기업이 남긴 이윤이 재활용 업계에 지원돼 관련 기술이나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생산자가 옷 쓰레기를 책임지는 입법 제안이 이뤄지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다. 제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고폐기금지, 의류 기업의 재활용 책임 등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손고운 한겨레21 기자 songon11@hani.co.kr 박준용 한겨레21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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