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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약 110만개를 제공한다. 올해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연령 조정 등 사회적 논의도 시작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대응…돌봄·일자리↑
1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초고령사회에 본격 대응하고, 약지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농협대학교 등급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는 시범사업 지역·대상·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 내년 전국 시행이 목표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가 원활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과 업무지침도 마련·배포할 채용 예정이다.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충한다.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를 늘린다.
新노인세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 마련 및 공급부족지역 중심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하나님은실수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작년 9월 나온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수업목표 출산·양육부담 경감…약자복지 강화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도 신설한다. 여성은 200만원, 남성은 30만원이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 한국통신요금 개 비용을 제로화(본인부담 5→0%)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를 추진한다.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10곳에서 12곳으로 늘린다.
노인일자리 5000개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기존 1203개소에서 1372개소까지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인 6.42% 인상한다.
생계급여를 월 11만8000원 인상(4인 가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비율도 16년만에 완화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3% 인상한다.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위험군 발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담 사례관리사는 114명 신규 배치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은 16만명까지 확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